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9	제출년월일 : 2021년 3월 3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20. 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 등 지역경제 발전과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대문사랑상품권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가맹점의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사용자,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바. 상품권 잔액환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운영대행사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아. 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자.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1년도 예산반영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별첨

2) 입법예고 : 2020.12.16. ∼ 2021. 1. 4. (20일간)

3)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대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대행사 선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운영대행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해당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과태료 부과) ➀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➁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간 서대문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 할인율 보전금을 전제

- 발행규모는 연 266억원 수준으로 전제

- 상품권에 대한 상시할인율 보전금은 10%(국 4%, 시 4.5%, 구 1.5%)

- 운영대행 수수료는 발행액의 1.1%(시 1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할인 보전금	국	1,064,000	1,064,000	1,064,000	1,064,000	1,064,000	5,320,000
		시	1,197,000	1,197,000	1,197,000	1,197,000	1,197,000	5,985,000
		구	399,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1,995,000
	운영대행 비용		292,600	292,600	292,600	292,600	292,600	1,463,000
	소계(b)		2,952,600	2,952,600	2,952,600	2,952,600	2,952,600	14,763,000
□ 총 비용(b-a)			2,952,600	2,952,600	2,952,600	2,952,600	2,952,600	14,763,000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비		1,064,000	1,064,000	1,064,000	1,064,000	1,064,000	5,320,000
시비		1,489,600	1,489,600	1,489,600	1,489,600	1,489,600	7,448,000
구비	지방세수입	399,000	399,000	399,000	399,000	399,000	1,99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952,600	2,952,600	2,952,600	2,952,600	2,952,600	14,763,000

5.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행정8급 문지영(330-1918)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7.2.] [법률 제17252호, 2020.5.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7.2.] [대통령령 제30817호, 2020.5.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할인ㆍ판매ㆍ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